작성자 이수진
작성일 2020-02-06 (목)
 
노인인권의 이해


☞ 노인인권의 이해
1. 인권의 개념과 발달
- 개념: 인간의 타고난 권리,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갖는 권리

1세대 인권
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, 의견 표현의 자유, 사상, 양심, 종교의 자유,
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
2세대 인권
일할 수 있는 권리,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, 교육을 받을 권리
3세대 인권
평화롭게 살 권리,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


2. 노인인권의 개념과 영역
1) 개념: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,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
2) 영역: 인간존엄권 / 자유권 / 사회권 / 법절차적 권리

3.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동향
1) 비엔나 국제고령화 행동계획
-인구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적 개발 능력 등의 필요성을 알림.
2) 유엔원칙
-1991년 유엔은 독립, 참여, 보호, 자아실현, 존엄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을 제시함.
3)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
-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.

4.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
1) 주요 법령
- 대한민국 헌법, 국가인권위원회법,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,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,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,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
2) 주요 제도
-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,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, 노인인권 관련 대책(노인학대방지 대책, 치매관리종합대책,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)
3) 주요 관련기관: 국가인권위원회,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

5. 인권감수성과 노인인권교육
1) 인권관점으로서의 노인복지실천: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봄.
2)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
- 인권관점을 통해 노인의 제반 상황을 교육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노인권리 증진에 기여
- 노인인권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노인인권 옹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매개 역할을 수행
- 최근 노인복지법에 인권교육(제6조의3)조항이 신설되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종사자,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의무화됨.

“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”
<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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